
폴란드 국경경비대(Straż Graniczna)는 2026년 10월 1일 중앙부패방지국(CBA)과의 합동 작전으로 마조비아 주에서 비EU 국가 출신자들의 체류 허가를 위해 위조된 고용 서류와 허위 임대 계약서를 조작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관들은 이 조직이 신청서 한 건당 최대 1만5천 즈워티(약 3,300유로)를 받고 지난 2년간 수백 명의 외국인 체류를 합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체포된 인물 중에는 전직 지방 공무원 2명과 바르샤바 소재 이민 컨설턴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카토비체 국가조직범죄부 검찰은 형법 제258조(조직범죄단체 참여)와 제270조(문서 위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용의자 5명은 1만에서 3만 즈워티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여권은 압수되었고, 주모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수십 장의 빈 고용 계약서 양식, 위조 회사 도장, 10만 유로가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취업 허가 신청 수수료 인상 이후 폴란드가 이민 사기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 부서가 외부 대행사를 통해 허가 신청을 처리할 경우, 철저한 실사와 원본 급여 및 임대 증빙 서류 보관을 권고받고 있다. 국경경비대는 다음 주부터 용의자 관련 회사에 발급된 허가증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허가 취소 및 추방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법률 자문가들은 허위 자료 제출이 고의로 밝혀진 직원은 외국인법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업은 향후 노동시장 심사에서 제외되어 제3국 출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