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태국 가족의 막판 호소, 장관 개입의 중대성 부각

10년 넘게 투움바에 거주한 필리핀-태국 가족이 이민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 여부 결정 대기 중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2월 1일 SBS 필리핀어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네 자녀를 둔 이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비자 경로가 무산되면서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지역 사회 청원과 교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임시 비자가 만료되어 장관 개입 절차가 유일한 체류 수단이 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사례가 호주의 재량권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 시스템에서 재량권 요청이 승인되는 비율은 약 6%에 불과하다. 장기간 처리 지연은 특히 호주인으로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의 학업, 고용,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인사팀은 장관 개입 사례가 장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무 권리 상실로 인력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사 부서는 최소 6개월 전에 직원 비자 만료일을 확인하고 비상 계약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소에 ‘인도적 체류’ 비자 부여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관 업무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