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26년 미등록 이민자 50만 명 합법화 추진

스페인 연립정부는 2026년 2월 4일, 약 50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거주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 정규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두바이에서 국제 언론과 만난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 조치가 “도덕적 의무이자 경제적 필수”라며, 이민자들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기여하는 반면 공공 지출에서는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초안인 왕실 칙령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서 5개월 이상 연속 거주를 증명할 수 있고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202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1년간 거주 및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기한 이전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부양 자녀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 대규모 정규화는 2005년에 있었으며, 당시 75만 명의 노동자가 합법 신분을 얻었다. 농업, 물류, 가사 돌봄 분야의 고용주 단체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경고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스페인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합법 신분 부여로 이민자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로 이동하고, 사회보장 수입이 증가하며, 노인 돌봄과 건설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파 야당은 이번 계획을 “사면”이라 비판하며 불법 입국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무부는 모로코와 세네갈과의 협력 강화 덕분에 2025년 불법 해상 입국이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뤼셀은 이번 조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성공할 경우, 스페인은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면서도 통합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고령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는 명확한 신호다. 이전에 정규 계약이 불가능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신분이 없던 직원들도 곧 합법적으로 일하고, 여행하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그림자 급여나 현금 지급 방식을 점검하고, 4월 전자 포털이 열리면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