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2018년 무관용 정책으로 부당하게 추방된 세 가족의 미국 송환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다나 사브로우는 2월 7일, 2019년 가족 분리 중단 합의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세 명의 중미 출신 가족이 지난달 강제 추방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들 가족을 즉시 복귀시킬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민 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발적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거짓말, 기만, 강압”을 사용해 합의 조건과 2027년까지 유효한 인도적 체류 허가 문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모든 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도착 즉시 체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원고 중 한 명인 3명의 자녀를 둔 온두라스 출신 어머니는 ICE의 직장 단속 중 구금되어 48시간 만에 추방되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6세 자녀는 친척에게 맡겨진 상태다. 사브로우 판사는 이 추방 조치를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글로벌 인력 관리 담당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혼합 신분 가족과 장기 체류 허가자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체류 허가자 고용 기업은 추방이 가속화될 경우 갑작스러운 인력 손실에 직면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비해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2031년까지 가족 분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곧 현장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을 받는 고용주는 사건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체류 허가 갱신 전략에 대해 법률 자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