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딸의 자산을 관리한 혐의로 미국 거주 활동가 아버지 유죄 판결

2026년 2월 11일, 홍콩 지방법원은 72세의 곽인상(郭仁相)을 ‘도피자의 재산 처리’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그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홍콩민주협의회(Hong Kong Democracy Council) 집행이사인 딸 안나 곽(Anna Kwok)의 이름으로 된 50만 홍콩달러 생명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했다. 안나 곽은 홍콩과 중국 본토 관리들에 대한 외국 제재 로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100만 홍콩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다. (apnews.com)

검찰은 안나 곽이 홍콩과 본토 관리들에 대한 외국 제재를 촉구한 혐의로 홍콩 당국의 수배 명단에 올랐고, 그녀와 관련된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에 손을 댄 곽인상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에 추가된 ‘제23조 스타일’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변호인은 곽이 200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회수하려 했을 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계획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니스트 린 판사는 “객관적 사실”이 피고가 해지로 인해 ‘도피자의 이익을 위한 자금’을 발생시킬 것을 알았음을 보여준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선고는 2월 26일로 연기되었으며, 곽인상은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수배된 활동가와 재정 거래를 한 친족이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apnews.com)

이번 사건은 2020년 이후 미국, 영국 등지로 이주한 수만 명의 홍콩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 중개인과 프라이빗 뱅킹 자문가들은 가족 보험, 공동 계좌, 부동산 공동 소유 구조가 한쪽 당사자가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국적 기업은 해외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체 생명보험이나 연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혜택을 분리 관리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워싱턴은 이번 판결을 ‘초국가적 탄압’이라 비판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위험한 고조’라며 가족 관계를 범죄화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판결은 해외 거주 직원과 가족이 홍콩의 급변하는 국가보안법 체계에 여전히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자문가들은 홍콩 내 기존 금융 연결고리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자나 수배자와 공동 자산을 유지할 경우 법적 위험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