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수단 난민이 난민 체류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0개월로 대폭 단축하려는 내무부의 급진적 계획에 대해 사법 심사를 제기했다. 2026년 5월 6일 가디언이 보도한 이 사건은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안에 대한 첫 법정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흐무드 장관은 체류 기간 단축이 소형 보트를 이용한 채널 횡단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 정책에 따르면 난민은 영구 정착 자격을 얻기 위해 8차례나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무기한 체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 재결합 권리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 계획이 난민들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통합과 사회적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단 난민 측 변호인단은 이 정책이 간접 차별적이며(2025년 기준 수단 난민의 96%가 보호를 받고 있음), 임시 체류 허가가 입국자 수를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잦은 갱신 절차가 이미 기록적인 적체를 겪고 있는 난민 심사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 비용은 결국 납세자인 기업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30개월마다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직원들은 지속적인 취업 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갱신 실패 시 즉각 해고가 가능해진다. 난민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인사 정책을 재정비하고 법률 지원 예산을 늘려 소중한 인재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고등법원은 올여름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무부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해 영국의 이미 불안정한 이민 정책에 또 다른 변동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출처: The 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