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6월 15일 만료 예정인 육로 국경 통제 6개월 연장 조치를 앞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원래의 안보 목적을 상실했다고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6월 2일 공개된 문서에서 집행위는 비엔나가 제기한 조직적인 이주민 밀수와 테러 위협이 이제는 이동식 경찰 순찰, 차량 번호판 인식기, 그리고 4월부터 본격 가동된 EU의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EES)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의견은 1년 이상 내부 국경 검문을 유지해온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의 일부다. 오스트리아는 2015년부터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에서 거의 지속적으로 통제를 시행해왔다. EU 법은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일시적 재도입을 허용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비례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곧 발표될 이주 및 망명 협약과 4월부터 완전 가동된 EES가 회원국들에게 외부 국경에서 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솅겐 지역 내 체계적인 신분증 검사의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에겐 큰 부담이다. 운송업계는 현재 체제가 브레너와 키체 국경에서 월 700만 유로에 달하는 시간과 연료 손실을 초래한다고 추산한다. 관광업계는 여름 성수기 시작과 맞물려 평판 손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오스트리아가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일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실제 국경에서 떨어진 위험 기반 경찰 통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르너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검증된 수단을 하루아침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인접국들이 외부 국경 관리를 개선하면 단계적 축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국경 검문소가 갑자기 철폐되면 철도와 도로를 통한 국경 이동이 빨라지겠지만, 가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안보 논쟁이 민감해지면 마지막 순간 연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와 인접국 간 인력이나 물자를 이동하는 기업들은 6월 둘째 주 정부의 공식 결정 발표 전까지 비상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