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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비스의 날, 외교부 “여권은 시민권 증명서 아냐” 발언에 논란 촉발

6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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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비스의 날, 외교부 “여권은 시민권 증명서 아냐” 발언에 논란 촉발
6월 24일 인도 여권법(1967년) 기념일인 ‘패스포트 세바 디바스’ 행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외교부(MEA)가 인도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일 뿐, 시민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6월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으며, 지역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해외 인도 시민권자(OCI)와 새로 디지털화된 e-OCI 시스템 신청자들의 서류 요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MEA 관계자들은 이 발언이 행정적 설명일 뿐 정치적 발언이 아니며, 인도 시민권은 1955년 시민권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번 해명이 특히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이중 여권 소지 금지 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등 디아스포라의 여권 갱신 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여권 사무소들은 이날을 맞아 경찰 신원 확인, 생체 인식, 택배 추적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한 ‘패스포트 세바 2.0’ 시스템을 선보였다. 푸네 사무소는 새 플랫폼 도입 이후 평균 처리 시간이 3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유효한 여권이 주요 여행 증명서로 인정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거주하는 인도 교민들에게 OCI 카드 신청이나 혈통 증명 시 출생증명서와 이전 여권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국경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면서 신원과 국적의 법적 정의가 물리적 여권과 분리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동이 잦은 전문가들은 다층적인 서류 관리를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출처: Press Information Bureau / Milla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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