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의원들, ICE 활동 제한하는 PROTECT 법안 최종 투표 예정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오랜 기대를 모아온 PROTECT 법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늦게 하원과 상원 협상단이 타협안을 공개했는데,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의 시민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과 공공기관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합니다.

만약 목요일에 통과된다면, 사법 영장 없이 공립학교, 어린이집, 병원, 의원, 주 법원 등에서 이민 관련 체포가 금지됩니다. 경찰이 일상적인 교통 단속이나 거리 검문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도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ICE가 발송하는 ‘노매치’ 통지서나 I-9 감사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이민 근로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48시간 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 교도소와 카운티 구치소는 구금된 비시민권자들에게 다국어로 된 권리 안내 자료와 법률 지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주지사가 승인하고 범죄 용의자에 한정하는 조건 하에 지역 기관이 제한적으로 287(g)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입니다. 287(g)는 지역 경찰에게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협상단은 이 조항이 공공 안전 협력과 시민권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지만,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앞으로 287(g) 신청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제한 외에도 법안은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도입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U·T 비자 신청서 처리를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주 정부는 기업, 학교, 의료기관이 ICE 문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다국어 안내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 자녀를 위한 후견인 계획도 법제화했습니다. 이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잇따른 직장 단속 이후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활동하는 미국 및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 법안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연방 비자를 소지한 직원과 가족들은 일상적인 검문이나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신분 질문 위험이 줄어들고, 기업은 I-9 감사 통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목요일 양원에서 통과되면, ‘인도적이고 상식적인’ 이민자 보호 법안을 지지해온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