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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뮌헨 이주 정상회의서 EU 외부 ‘송환 허브’ 설치 촉구

9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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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뮌헨 이주 정상회의서 EU 외부 ‘송환 허브’ 설치 촉구
이탈리아 내무장관 마테오 피안테도시는 9월 26~27일 뮌헨 이주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주에 대한 EU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9월 28일 이탈리아 외신통신사 AISE에 공개된 발언에서 피안테도시는 18개 EU 회원국 장관들에게 알바니아와의 양자 협정을 본뜬 제3국 내 처리 및 송환 허브 설치를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속한 국경 절차와 해외 시설이 밀수업자 억제에 효과적이며, 이탈리아 등 지중해 최전선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NGO 구조선이 ‘밀수업자를 조장한다’며 구조선 규제 강화도 요구했다. 피안테도시는 6월 12일부터 발효된 EU 이주·망명 협약을 이탈리아가 조기에 도입했지만, 실패한 망명 신청자 신속 추방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회원국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EU 기관들이 2027년 국경 IT 시스템 상호운용성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탈리아로의 더블린 조약 이송 재개를 논의하는 시점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외부 처리 요구가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입장과 가까워져 독일과 스페인과의 갈등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인재 관리 측면에서는 비자 발급 기간 변화와 솅겐 외곽 국경에서의 심사 강화가 예상된다. 비EU 인력을 이탈리아로 이동시키는 기업은 신속 절차로 인해 일반 비자 처리에 투입되던 자원이 줄어들면서 출국 전 준수 점검이 길어질 수 있다. 반면 명확한 송환 메커니즘은 솅겐 내 임시 국경 폐쇄를 유발하는 여론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정상회의 기간 아일랜드(현 EU 이사회 의장국), 그리스, 스위스, 영국, 리투아니아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알바니아 모델’ 지지를 모색했다. 공식 입법안은 12월 사법·내무 이사회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출처: AISE (Agenzia Internazionale Stampa Est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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