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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독일 맞춤형’ 인재 포털 및 디지털 비자 로드맵 공개

10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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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독일 맞춤형’ 인재 포털 및 디지털 비자 로드맵 공개
2026년 9월 30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례 ‘메이드 포 저먼(Made for Germany)’ 정상회의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숙련 노동자들이 이주 과정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인재 포털 출범을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이달 말 공식 개시될 예정이며, 노동시장 정보, 자동 블루카드 자격 확인, 독일의 신규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인 아우슬란드스포르탈(Auslandsportal)과의 직접 연동 기능을 갖춘다. 메르츠 총리는 이 플랫폼의 목표가 고급 인재가 독일로 이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국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성장 단계 기업들의 행정 절차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계획 중 하나는 시범 전자비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스마트폰 지갑에 암호화 서명된 입국 허가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경 수비대는 QR 코드를 EU 출입국 시스템과 대조해 물리적 비자 스티커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다. 내무부와 외무부는 2027년 중반까지 방갈로르, 상파울루, 마닐라 등 10개 영사관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사 이동팀에게 이번 발표는 곧 도입될 디지털 절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곧 API를 통한 인사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도 가능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전자비자가 현행 비자와 법적 동등성을 갖추려면 국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그 전까지는 여권 도장 발급을 위한 택배 시간을 계속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트콤(Bitkom)과 독일-인도 비즈니스 위원회 등 산업 단체들은 포털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외국어 콘텐츠와 고객 지원이 첫날부터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총리는 롤아웃 기간 동안 24시간 영어 지원 데스크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며, 11월부터 시작되는 사용자 테스트 그룹에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출처: Die Bundesregierung (Pres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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