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스위스 언론사 Keystone-SD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의 실업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재정적 영향이 더욱 명확해졌다. 연방 정부는 연간 추가 지출이 5억~8억 스위스 프랑(약 6억~9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정된 조정 규정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국가가 구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스위스에 통보했다. 이는 기존의 거주지 기반 지급 방식을 뒤집는 것이다. 2026년 1분기 기준 스위스 급여 명부에 등록된 국경 근무자는 41만 3,320명에 달하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도 스위스가 수당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사무국(SECO)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원은 이미 연방평의회에 이 변경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EU 측은 이번 개정이 이동 노동자들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계는 추가 비용이 스위스 실업보험(ALV)의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특히 주라 주의 제조업과 제네바 호수 지역의 접객업 등 국경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은 보험료 조정 시 임금 총액이 최대 0.3%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가는 이 규정이 스위스 법으로 도입되면 기업들이 보장 증명서(A1 양식)를 갱신하고 파견 근로자 신고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파견 예산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수당 자격 변경 가능성에 대해 사전 안내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번 논란은 스위스와 EU의 미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이미 이민과 사회보장 지속 가능성이 뜨거운 쟁점인 2027년 연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SWI swissinfo.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