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스위스는 스위스-유럽연합(EU) 인원 자유 이동 협정(FZA)을 감독하는 제29차 연례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스위스 이민국(SEM) 부국장 레굴라 마더(Regula Mader)와 유럽위원회 니콜라스 폰 링겐(Nicolas von Lingen) 대표단은 거주 허가부터 국경 간 사회보장 조정까지 다양한 이행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EU가 곧 개정할 규정 883/2004 및 987/2009로,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 노동자의 실업급여 비용 부담 주체를 거주지가 아닌 마지막 근무지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위스 측은 이 변경으로 인해 연간 수억 프랑의 재정 부담이 베른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스위스에서 근무하는 국경 근로자가 41만 명 이상이며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파견 근로자의 노동시장 접근, 직업 자격 인정, 2026년 6월 스위스 내 ‘1천만 인구 제한’ 국민투표가 자유 이동 규칙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습니다. 비록 인구 증가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자유 이동 규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U 협상단은 FZA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면서도, 스위스가 부정행위 단속 강화와 급여 수급권 데이터 교환 개선에 노력하는 점을 환영했습니다. 경제스위스(economiesuisse) 등 기업 단체들은 이번 회의가 특히 티치노 생명과학 지대와 바젤 제약 클러스터 등 국경 인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방평의회에는 실업급여 부담 증가에 대비한 예산 확보와 내년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한 취업 허가 갱신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습니다. 인사 및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 중요한 점은 자유 이동은 계속 유지되지만, 2027년에는 실업 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파견 근로자 신고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