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시선이 하원 본회의장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및 망명법안에 대한 2차 심사 토론을 시작했다. 의사일정표에는 내무부 현안 질문 바로 다음에 이 법안이 올라와 있어, 장관들이 여름 휴회 전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적인 소형 보트 불법 입국 사건 이후 마련된 이 법안은 내무장관에게 불법 입국자를 강제 추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독립 이민 항소 기구를 신설하며, 비자 면제 국가가 추방을 거부할 경우 비자 면제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비자 브레이크’ 권한을 공식화한다. 또한 망명 신청자가 호텔 숙박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가족 구성원당 최대 1만 파운드의 자발적 귀국 지원금을 시범 도입한다. 반대론자들은 이 조치들이 난민협약상 영국의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고,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을 지하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기업 단체들은 후원자 라이선스 준수를 간소화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전자비자 상태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환영하며, 이는 내무부의 종이 없는 이민 개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법안이 2차 심사를 통과하면, 여름 휴회 후 공공법안위원회에서 세부 조항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성 팀은 특히 취업 허가 확인, 비자 면제 국가 지정, 일부 의원들이 강화하려는 논란의 ‘졸업생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안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