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팔레르모 검찰은 2026년 7월 23일 EU 국경관리청 프론텍스가 공개한 드론 영상을 근거로 독일 NGO 씨워치(Sea-Watch)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씨워치 5호가 이달 초 리비아 수색구조(SAR) 구역 내에서 이주민 보트와 접촉한 뒤 이탈리아 해역에 진입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이민법 제12조 ‘불법 입국 조장’ 및 인신매매 공모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는 프론텍스 감시 영상이 이탈리아에서 형사 절차를 촉발한 첫 사례다. 검찰은 영상이 ‘긴급 구조가 아닌 사전 약속된 만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씨워치는 알람폰으로부터 긴급 신호를 받고 해양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프론텍스 영상이 선택적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이동성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항구를 이용하는 NGO와 해양 기업들의 준수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해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박들은 AIS 위치추적기록과 통신 내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 선원에 대해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이탈리아 수색구조 관할구역 내 정치·법적 위험이 커지면서 중앙 지중해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선박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수사는 2026년 1월 발효된 ‘피안테도시 법령’ 논란도 재점화했다. 해당 법령은 구조 직후 지정 항구로 즉시 이동하도록 의무화해 다중 구조 활동을 제한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씨워치 사건이 EU 기관 증거가 국내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씨워치는 기소 전 20일 내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NGO가 최근 구조한 이주민들은 구조 현장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브린디시 항구로 배정돼 이탈리아가 도착자 분산 정책을 추진 중임을 보여준다.
출처: Euro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