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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초의 국가 이주·난민·무국적자 종합계획(I PlaNaMigra) 발표

7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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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초의 국가 이주·난민·무국적자 종합계획(I PlaNaMigra) 발표
브라질 법무·공공안전부(MJSP)는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마감 시간에 브라질 최초의 국가 이주, 난민 및 무국적자 종합계획(I PlaNaMigra)을 발표했다. 4년간의 이 계획은 2025년 국가 이주 정책(PNMRA)의 광범위한 원칙을 62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구체화했으며, 측정 가능한 지표와 온라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통해 국민, 시민사회 및 정부 기관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5개 지역에서 6차례의 기술 워크숍, 10개 연방 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브라질 참여 플랫폼에서 수집된 430건 이상의 공공 의견을 반영한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 계획은 디지털 비자 심사 신속화, 신규 이주민 대상 언어 교육 및 노동시장 통합 확대 등 다양한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상파울루-캄피나스 혁신 축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경제 회랑에서 ‘원스톱 모빌리티 데스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자원을 배정한다. 기업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실질적인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MJSP는 2027년 3월까지 거주 허가 갱신의 90%를 현재 평균 67일에서 30일 이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2028년 9월까지는 비자 거부 사례의 익명화 데이터를 BI 포털에 공개해 기업들이 문서상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기업 협회, 상공회의소, 이주민 단체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전례 없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 향후 취업 허가 쿼터 및 디지털 노마드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브라질은 진보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으나 실행은 불균형적이었다. I PlaNaMigra의 KPI 기반 구조와 법무장관이 주재하는 부처 간 운영위원회는 브라질리아가 임시 지침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질에서 인력을 이동하거나 원격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은 특히 정부 수수료의 PIX 전자결제 통합 등 예정된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이에 맞춰 준수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Ministério da Justiça e Segurança Pú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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