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망명 신청자 지원센터(ASRC)의 새로운 조사 결과는 호주의 해외 처리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다. 연방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거의 10억 호주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루에 있는 약 100명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한 명당 2주에 260호주달러의 수당은 식량과 식수를 구입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026년 7월 20일 가디언 호주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식사를 절약하며 호주보다 최대 세 배나 비싼 농산물 가격과 불결한 빗물 공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무부 예산 보고서에서 5년간 7억 9,100만 호주달러 규모로 미국 교도소 운영업체 MTC 오스트레일리아와 계약을 맺고 섬 시설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에 1억 6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한 사실과 맞물린다. 2023년에 잠시 비워졌던 나우루 구금센터는 다시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2023년 이후 배를 타고 호주에 도착하려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 초당파 정책에 따라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호주에 재정착하지 못하며, 제3국과의 협정을 기다려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 데이터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해로운 모델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ASRC 부대표 자나 파베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며 기본적인 영양과 식수 기준조차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당이 현지 생활비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토된다고 반박한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해외 처리와 연관된 하청업체나 공급업체에 대한 평판 및 준수 위험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6-27년 예산 주기를 앞두고 재정적·인도주의적 압력이 맞물리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예고된다.
출처: The 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