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의 심야 브리핑에 따르면, 영국은 이번 달 초 프랑스와의 ‘1명 입국, 1명 송환’ 협정을 조용히 종료했다. 이 협정은 영국이 프랑스가 합법적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받아들인 난민 1명당 1명의 망명 신청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으나, 423일 동안 약 1,500명 수준, 즉 소형 보트로 입국한 인원의 4%에 불과한 송환 실적에 머물렀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파리는 영국에서 오는 난민 수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영국은 북부 프랑스 해변에 배치된 진압 경찰 병력을 두 배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가디언에 보안 강화가 밀수업자들을 더 긴 해상 경로와 대형 ‘메가 딩기’로 몰아넣어 포츠머스와 도버 같은 채널 항구에서의 사업 차질과 인도주의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널을 오가는 인력과 물류 기업들은 이번 협정 종료로 항구 지연, 임시 국경 검문, 정치적 시위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동 담당팀은 여행 일정에 여유 시간을 두고, 페리나 채널 터널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 절차를 재교육해야 한다. 망명 신청자를 둔 고용주들은 합법적 경로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불법 입국 압박이 지속되고 국내 신청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번 협정 파기는 양자 간 ‘즉각적 해결’ 송환 협정의 한계를 드러내며, 앞으로는 이동 지원보다는 보안 배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단체들은 양국 정부에 후속 협상 시 공급망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The 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