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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고서, 솅겐·더블린 체제 탈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수치로 제시

9월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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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고서, 솅겐·더블린 체제 탈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수치로 제시
9월 18일, 연방평의회는 스위스가 셍겐/더블린 지역에서 강제로 탈퇴할 경우 잃게 될 손실을 상세히 수치화한 1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회 요청(Postulate 24.3946)에 따라 작성된 이 연구는 2035년까지 스위스 GDP가 최대 3.9% 감소하고, 주민 1인당 연간 1,300 CHF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이동성 이해관계자들에게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국경 혼잡: 셍겐 탈퇴 시 인접 EU 국가들은 스위스 국경을 외부 국경으로 간주해 매일 422,000시간의 노동력 손실이 교통 체증으로 발생할 것이다. 둘째, 노동력 공급: 엄격한 검문으로 인해 스위스 병원, 호텔,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는 33만 명의 국경 통근자 중 최대 60%가 통근을 포기할 수 있다. 셋째,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 비EU 방문객은 별도의 스위스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2035년 도착객 수가 3억 2천만에서 8억 1천만 CHF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보안 측면도 강조하며, 2025년 스위스 경찰이 셍겐 정보 시스템(SIS)에 4만 회 접근했음을 언급했다.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난민 심사에서는 더블린 이전 메커니즘 상실로 인해 이미 다른 곳에 접수된 신청을 스위스가 다시 검토해야 하며, 연간 1억 6,600만에서 8억 2,400만 CHF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바젤 제약 산업과 제네바 국제기구 중심지에 대규모 통근 인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결과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자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며,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경우 인력 유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여행 관리자는 신규 비자 발급 절차와 인재 유치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권고 성격이지만, SVP의 국경 통제 정책과 향후 EU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위스 내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경제적 위험을 산업 협회와 상공회의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출처: Federal Council report / SwissInfo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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