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1일 런던에서 열린 연례 스페인-영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페인 무역국장 암파로 로페스 세노빌라는 양국 간 기술자, 컨설턴트, 임원이 후원 없이 단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90일 무비자 통로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비 설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현장 고객 자문 등 ‘모드 4’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유급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 노동자 또는 임시 근로자(서비스 제공자) 비자가 필요하며, 영국 전문가가 스페인에 파견될 경우 EU 법의 제한적인 ‘비즈니스 방문자’ 예외를 초과하면 현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처리 수수료, 의료 부담금, 행정 소요 시간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수천 유로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스페인 제안에 따르면, 적격 근로자는 고용주가 본국에서 급여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서 유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금 조정과 동반 가족의 신분 문제는 아직 협상 중이며, 마드리드는 EU 내 단기 파견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스페인 양측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영국과 개별 EU 회원국 간 업종별 이동성 협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영국 내무부는 새로운 면제 범주를 만들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2026년 말 이전 시행은 낙관적이라고 본다.
한편, 인사 및 이동성 팀은 인재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영국 정부의 공청회를 주시하며 기존 비자 경로에 대비한 예비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준수 비용이 크게 줄고 프로젝트 진행이 빨라지며, 전면적인 비자 후원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유급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 노동자 또는 임시 근로자(서비스 제공자) 비자가 필요하며, 영국 전문가가 스페인에 파견될 경우 EU 법의 제한적인 ‘비즈니스 방문자’ 예외를 초과하면 현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처리 수수료, 의료 부담금, 행정 소요 시간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수천 유로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스페인 제안에 따르면, 적격 근로자는 고용주가 본국에서 급여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서 유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금 조정과 동반 가족의 신분 문제는 아직 협상 중이며, 마드리드는 EU 내 단기 파견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스페인 양측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영국과 개별 EU 회원국 간 업종별 이동성 협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영국 내무부는 새로운 면제 범주를 만들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2026년 말 이전 시행은 낙관적이라고 본다.
한편, 인사 및 이동성 팀은 인재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영국 정부의 공청회를 주시하며 기존 비자 경로에 대비한 예비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준수 비용이 크게 줄고 프로젝트 진행이 빨라지며, 전면적인 비자 후원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