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내무부는 2026년 5월 26일, 이른바 ‘국경안전법(rajaturvallisuuslaki)’을 현행 만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신속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처음 도입된 이 법은 정부가 예외적 상황에서 러시아와 접한 1,340km 육로 국경의 난민 신청 접수를 제한하고, 모든 신청을 지정된 항공 및 해상 항구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리 란타넨 내무장관은 정보기관이 여전히 러시아 측에서 ‘도구화된 이주’ 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이후 국경은 여객 통행이 금지된 상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 간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유효 기간 연장은 새로운 EU 이주·난민 협약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필요한 보험 조치로 간주된다. 초안 일정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시 최종 만료일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헬싱키가 보안 상황에 따라 개별 국경 출입구를 재개방하거나 계속 폐쇄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즈니스 여행자와 물류업체는 비상 권한이 화물 경로 변경과 지정 해외 공관에서의 비자 서비스 집중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핀란드를 경유하거나 러시아 공급망에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육로 통행이 최소 2027년까지 불확실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동부 국경을 통한 출입이 필요한 업무 계획 시 헬싱키-반타 공항이나 발트해 페리 경로 등 대체 경로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 필수 유지보수 인력 등 특정 여행자 범주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할 시행령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