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늦은 시간, 스페인 상원은 보수당(Partido Popular, PP)이 보수 성향 정당 복스(Vox)의 지지를 받아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세우타와 멜리야 국경 울타리를 넘으려다 적발된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뜨거운 추방(devoluciones en caliente)’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민자가 이미 공식 장벽을 넘은 경우에만 신속 추방이 가능하다는 기준에 맞춰 이민법 부칙 10조를 개정한 것이다. 산체스 총리 정부는 이 법안이 EU 난민 지침과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2020년 N.D. 및 N.T. 대 스페인 판결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스트라스부르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판결은 엄격한 비례성 원칙과 개별 심사 기준 하에서만 추방을 인정한 바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경 경찰이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국경을 넘으려 할 때 신속히 대응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는 8월 모로코가 국경 울타리를 강화한 이후 빈번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 상담 접근성의 모호함과 취약 계층에 대한 심사 부재는 NGO에서 자원봉사하는 해외 주재 직원들의 기업 책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세우타와 멜리야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CSR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위험 평가를 갱신하고 새로운 법적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로코가 타라할(Tarajal)과 베니 엔자르(Beni Enzar) 국경 검문소를 통한 상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모빌리티 팀이 주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PP 지도부는 상원안이 유지될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되면 관보(Boletín Oficial del Estado)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출처: El Paí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