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사법·내무 이사회(JHA) 회의를 아일랜드 법무·내무·이주부 장관 짐 오캘러핸이 주재할 것이라고 9월 30일 늦게 발표된 언론 공지에서 확인됐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EU 이주 및 망명 협약의 운영 실행, 솅겐 체제 관리, 2027년 5월 도입 예정인 디지털 솅겐 비자 준비에 집중된다. 솅겐 지역 외부 국가인 아일랜드는 경찰 및 사법 협력 분야에서 투표권을 보유하며, 국경 기술 문제에서 솅겐 국가와 비솅겐 국가 간 영향력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더블린 당국에 따르면 오캘러핸 장관은 새로운 자동 출입국 시스템(EES)이 아일랜드 해협 페리 항구에서 ‘그림자 국경’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곳은 CTA 규정으로 인해 생체 정보 수집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동성 전문가들에게 이번 회의는 여러 입법 사안이 결정 단계에 접어들어 중요하다. 이사회 실무 그룹은 2027년 3분기부터 디지털 솅겐 비자(DSV)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비자 스티커 대신 QR 코드가 부착된 허가증을 사용할 예정이다. DSV는 아일랜드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솅겐 연결 항공편을 처리하는 아일랜드 공항은 18개월 내에 전자 게이트와 직원 교육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EU 망명·이주·통합 기금의 자금 배분도 승인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수용 능력 확장과 통합 프로그램을 위해 1억 1천만 유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EA 외부 인재를 찾는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새로운 지역별 취업 허가 쿼터를 창출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EU의 EES, ETIAS와 영국의 ETA 제도 간 상호 운용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2027년에 특정 페리 노선을 대상으로 한 시범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일랜드, 영국, 유럽 대륙 간 인력을 이동시키는 기업들은 이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며, 이는 데이터 활용이 더욱 강화된 여행 환경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