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2025년 예산 계획을 보완하는 두 가지 ‘일회성’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자격 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최대 33,000명의 임시 취업 허가자들을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두 정책은 각각 4년간 1억 2,040만 캐나다 달러와 1,940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며, 일부는 신청 수수료로 상쇄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거나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인정하는 한편, 전체 영주권자 수는 유지하는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보호 대상자 경로는 오랜 기간 쌓인 대기자 명단을 해소하고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의무와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내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면 비자 갱신 주기,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비용, 준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NGO)는 선발 기준이 투명해야 취약한 신청자들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는 2026년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이미 폐쇄형 또는 개방형 취업 허가를 가진 직원 중 자격이 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시작해야 한다. 인사팀은 영주권 취득 시 세금 및 복리후생 권한이 변경되므로 급여 체계 조정도 준비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거나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인정하는 한편, 전체 영주권자 수는 유지하는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보호 대상자 경로는 오랜 기간 쌓인 대기자 명단을 해소하고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의무와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내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면 비자 갱신 주기,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비용, 준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NGO)는 선발 기준이 투명해야 취약한 신청자들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는 2026년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이미 폐쇄형 또는 개방형 취업 허가를 가진 직원 중 자격이 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시작해야 한다. 인사팀은 영주권 취득 시 세금 및 복리후생 권한이 변경되므로 급여 체계 조정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