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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위원회, ‘글로벌 인재’ 전략 긴급 회의 소집

6월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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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위원회, ‘글로벌 인재’ 전략 긴급 회의 소집
2026년 6월 3일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동부시간)까지 드물게 중간 회기가 열리는 가운데, 캐나다 하원 시민권 및 이민 상임위원회(CIMM)는 단일 안건인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역량 강화로 캐나다 경제 강화”에 대해 두 시간 동안 집중 논의한다. 이 공개 청문회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고숙련 취업 허가 면제와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을 재편할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직전 며칠에 진행된다. 공식 회의 공지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캐나다의 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다. 업계 증인들은 글로벌 스킬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하의 신속 처리, 중대한 이익(C10) 취업 허가 면제 대상 확대, 스타트업 비자 할당량 증대 등을 오타와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정당의 위원들은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면제 경로의 지속적 지연과 이로 인한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자들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IRCC가 5월에 개최한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시리즈에 이은 것으로, 캐나다가 글로벌 인재 스트림 취업 허가의 14일 처리 목표를 3분기 연속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 기업 CEO들은 영국과 호주가 디지털 노마드 및 고잠재력 개인 비자를 신속 도입하는 가운데 지연이 캐나다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동계는 임시 외국 인력이 영주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과 임금 최저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 연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CIMM의 보고서는 최근 2025년 직업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도입 등 장관 지침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6월 21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권고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주들은 글로벌 인재 스트림의 2주 서비스 기준이 법적 의무가 될지, LMIA 면제 intra-company 전근자에 대한 새로운 상한선 도입 권고가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2027년 예산 계획을 준비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오늘 청문회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의원들이 엄격한 준수나 높은 임금 기준을 요구하면 파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C10 확대나 14일 처리 복원이 권고되면 단기 프로젝트 파견과 연구개발 임무 수행에 캐나다가 더욱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출처: House of Commons Notice of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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