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렉스 파딜라(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이 50명 이상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토드 블랜치 대행 법무장관에게 최근 이민심사위원회(BIA)의 결정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비판자들은 이 결정이 추방 절차를 앞둔 DACA(어린 시절 입국자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6월 12일자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DACA를 규정한 국토안보부(DHS) 규정과 현 수혜자 보호를 유지한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인 쟁점은 이민 판사가 어떤 상황에서 DACA 보유자에 대한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 약 53만 명이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고 있으며, BIA 결정이 유지될 경우 일부는 유효한 추방유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장기 소송이나 갑작스러운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성 측면에서 보면, 특히 기술, 의료, 환대 산업에서 DACA 인력을 활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갱신과 여행 허가(사전 출국 허가)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인사팀은 I-9 재검증 일정을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신분 후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이 의회 조치 없이도 오랜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옹호 단체들은 법무장관이 BIA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드물게 사용되는 재량권이지만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돼 왔다. DACA 직원이 있는 기업들은 법무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최종 결과가 향후 인력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률 지원서 제출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