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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프랑 ‘이민세’ 논쟁 가열, 스위스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

10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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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프랑 ‘이민세’ 논쟁 가열, 스위스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
2026년 10월 20일, 새로운 EU 이민자에게 부과되는 CHF 4,000의 세금 제안에 대한 공공 및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취리히주 주크의 기업가 프레디 간트너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The Local에 실린 기고문에서 간트너는 EU 국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에 따라 최대 CHF 225,000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래 의회에서 지난주 상원에서 승인된 안은 이 세금을 신규 외국인 거주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찬성 측은 이 조치가 주택 및 교통 프로젝트에 연간 CHF 13억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자유 이동 협정을 위반하고 필요한 인재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직 법제화 단계에는 멀었지만, 이 제안은 이미 기업의 인재 이동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 서비스 업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중간급 엔지니어링 및 제약 분야에서 EU 인재 채용에 따른 최악의 비용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있다고 전한다. 스타트업들은 고용주 부담 방식이 국제적 확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는 인적 자유 이동에 관한 양자 협정에 따라 브뤼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방 이민청(SEM)은 2027년 2월까지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으며, SEM 내부 소식통은 예비 분석에서 조약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건이 진전될 경우, 인사팀은 세금을 포함한 파견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현재 별도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경 통근자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출처: The Local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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