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률 정보 시스템(RIS)은 2026년 9월 29일 오스트리아의 “셴겐 협정 이행 협약(Übereinkommen zur Durchführung des Schengener Abkommens)” 최신 통합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지난 1년간 시행된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제3국 국민이 외부 국경에서 난민 지위를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로 신청할 의사를 밝힐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히 한 제3조의 새로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령 정리 차원의 작업이지만, 이러한 선언이 독일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도 가능하다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개정된 해설서는 “통역사를 통해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언어”가 인정된다고 명시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와의 육상 국경 및 공항의 국경 검문소가 24시간 원격 통역 서비스를 갖추도록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기업 모빌리티 팀에게는 EU 비자가 없는 동반 가족이 난민 신청 의사를 기록하기 전에 입국이 거부될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무원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보호 신청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운송업체 책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통합본은 단기 체류 시 일일 120유로로 책정된 오스트리아의 생계비 기준을 2026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표준과 일치시켜, 비자 면제 여행자가 국경 지역에서 현장 점검 시 이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인사 부서는 초청장 작성 시 해당 금액을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편집본이므로, 오스트리아의 장기 내부 국경 검문에 대한 향후 법원 소송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빌리티 자문가들은 최신 법적 의견이 현행 법령을 반영할 수 있도록 9월 29일자 버전을 반드시 다운로드해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