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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26년 ‘비근로’ 거주 허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1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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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26년 ‘비근로’ 거주 허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제3국 국적자가 무급 취업 거주 허가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안정적 생계 유지’ 요건을 조용히 강화했다. 1월 8일 발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번 지침에 따르면, 단독 신청자의 월 순소득 기준은 1,273.99유로, 부부는 2,009.85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양 자녀 1인당 추가로 196.57유로가 요구된다. 이 수치는 오스트리아 사회복지 기준인 Ausgleichszulagen­richtsatz의 연간 지수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 대비 약 4% 인상된 수준이다.

기업 모빌리티 팀에게 이번 변경은 양날의 검이다.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나 EU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는 파견 직원들은 이미 새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서류 작업에 그친다. 반면, 자비로 생활하는 은퇴자, 디지털 노마드, 동반 부모 등 수동적 소득이나 해외 연금에 의존하는 비취업자는 갑자기 기준 미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세후 가구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갱신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인사 부서는 급여, 안식년, 배우자 경력 단절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2026년 ‘비근로’ 거주 허가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실무적으로는 신청자가 신청 전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허가 발급 후에 발생하는 임대 보증금, 아동 수당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고용주는 연 14회 분할 지급하므로, 급여팀은 공제 후 매월 지급액이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자금 증빙 기준 인상은 1월 건강보험료 및 지방세 인상과 맞물려, 비엔나, 그라츠, 린츠 등 장기 파견 직원의 생활비 수당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VisaHQ와 같은 비자 컨설팅 업체들은 이미 온라인 자격 계산기를 업데이트했으며, 이민 당국이 7월 추가 지수 조정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 갱신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항소는 가능하지만 거부 시 합법적 체류가 중단되고 향후 쉥겐 비자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빌리티 담당자는 2026년 무급 휴가나 파트타임 전환을 계획 중인 직원 및 가족에게 새 기준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출처: VisaHQ Global Mobil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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