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1일 제237차 본회의에서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 이민법(Einwanderungsgesetz)과 숙련 노동자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개정안 두 건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연립정부의 목표는 엔지니어링, IT,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EU 인재들의 진입 경로를 간소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격, 독일어/영어 능력, 연령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인 구직자에게 1년간 체류 허가를 주는 ‘기회 카드’ 도입, 다수 외국 직업 자격증의 자동 인정, EU 블루카드 최저 연봉 기준 완화(부족 직종 기준 연 41,000유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 재결합 절차를 신속화하고 체류 허가 갱신을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입법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국적 기업 인사팀은 복잡한 서류 작업 부담이 줄어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수 야당은 불법 이민 유입 우려를 제기했으나, 산업 연맹들은 연간 최소 40만 명의 순숙련 이민자가 없으면 2035년까지 700만 명의 노동력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3차 심의 통과가 봄 휴회 전 예상되며, 대부분의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기업들이 가을 채용 시즌을 앞두고 인재 영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블루카드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4주로 단축되고, 독일 대학 졸업 외국인도 노동시장 심사 없이 바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단기 프로젝트(12개월 내 최대 90일 무허가 근무 허용) 관련 새 규정을 반영해 파견 정책을 점검하고, 유연한 입국 규정에 따른 세금 거주지 판단 기준도 급여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최종 승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독일은 비자 경쟁력에서 다수 EU 국가를 앞서게 되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출입국 사무소와 영사관의 집행 역량이 관건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