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망명 판결 직후 대법원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민 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아이티와 시리아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6대 3 다수 의견을 낸 알리토 대법관은 의회가 TPS를 완전히 재량에 맡긴 제도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당 국가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48만 명의 아이티인과 18만 명의 시리아인이 TPS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접객업, 의료,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종료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들의 취업 허가는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종료 공고를 낸 후 180일 만에 만료됩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I-9 취업 자격 재검증, 일시 해고 가능성, 그리고 H-2B, EB-3, 망명 신청 등 대체 비자 카테고리 검토에 긴급히 나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소송 이후 TPS를 유지해온 하급심 금지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질서 있는 전환을 시작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의회를 향해 목표한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는 아이티 및 시리아 기반 TPS 보유 직원과 가족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영향 평가와 대체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우선 처리 비용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취업 허가와 연계된 운전면허 유효성을 잃어 출퇴근과 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통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이민 재량권에 더욱 의존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인력 계획에 더 큰 불확실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인재 집단의 신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모델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Associated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