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공청(FAA)은 7월 6일 조종사와 승무원의 근무 및 휴식 시간에 관한 연방 규정을 전국 단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규칙 제정 예고를 발표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에서 기내 승무원에게 주 휴식 및 식사 시간 법을 적용한 소송 사례를 인용하며, FAA는 지역별 규정의 혼재가 운영 일관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제안된 §§117.31 및 121.468 조항이 채택되면, 항공사는 근무 시간 중 무급 휴식 허용이 금지되며, 주 또는 지방정부의 추가 휴식 요구는 ‘연방 법령 우선 적용’으로 무효화된다. FAA는 49 U.S.C. §44701에 따른 최대 근무 시간 규제 권한을 근거로 들며, 지역별 상이한 규정이 항공사로 하여금 일정 연장, 예비 승무원 추가 배치, 비행 순서 변경 등을 강요해 비용 상승과 다국적 운영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인력 부족과 강화된 연방 피로 규제 속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조합은 의견이 엇갈린다. 승무원 협회는 연방 기준 명확화를 환영하면서도 최소 휴식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운송노동조합은 이 규정이 주 차원의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 출장 프로그램 측은 단일 기준 도입이 일정 차질과 예기치 않은 인력 비용 위험을 줄여준다고 평가한다. 의견 제출 마감은 9월 4일이다. 이 규정은 안전과 항공 규제 완화법 우선 적용을 근거로 하기에, 노동자 단체와 자체 휴식 규정을 강력히 시행해온 최소 두 개 주에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관리자 입장에서는 FAA가 성공할 경우 비행 일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나, 주요 허브 공항의 노사 관계는 당분간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