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아침, EU 이주 담당 위원 마그누스 브루너는 포어알베르크 주를 방문해 베를린과 비엔나에 2015년에 재도입한 공동 육상 국경의 임시 통제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루너 위원은 지난 3년간 서부 발칸 경로를 통한 불법 입국이 90% 감소했으며, 재도입된 검문이 더 이상 비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여전히 솅겐 국경 코드 25조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8개 솅겐 회원국 중 하나다. 이 통제는 2015~2016년 난민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차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6개월마다 갱신되어 왔다. 바이에른과 상오스트리아 간 부품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와 잘츠부르크-로젠하임 통근자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대기 행렬과 추가 서류 검사가 불편을 초래했다. 브루너는 EU의 새로운 이주 및 망명 협약, 6월에 도입된 상호 운용 가능한 비자 및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리스 외부 국경에서 강화된 프론텍스 배치를 근거로 “솅겐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마침내 충분히 견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정 검문소를 이동식 국내 경찰 순찰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미 오스트리아 측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제안은 오스트리아의 여름 총선 캠페인 한가운데에서 나왔으며, 국경 보안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비엔나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너는 즉각 “유럽적 관점”을 환영하면서도 완화 조치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내무장관 낸시 파이저는 이주자 수가 계속 감소한다면 베를린도 로드맵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이동성 관리자들에게는 국경 통과가 원활해질 가능성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불확실하다. 브루너는 올가을 공동 위험 평가를 전제로 “2026년 말 이전에 시범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A8 및 A12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 대비해 예산을 편성하고,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원들에게 신분증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출처: ORF Vorarl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