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률 정보 시스템(RIS)은 2026년 7월 15일자 통합 개정판인 ‘거주 및 체류법(NAG)’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없지만, 올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발효된 개정사항을 반영해 최신 판례 변경과 정부의 1월 디지털화 패키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 중요한 점은 간소화된 41a조로,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 소지자는 초기 2년 통합 기간을 마친 후에는 분야별 또는 지역별 쿼터 제한 없이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46조의 가족 재결합 기준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소득 요건을 조정해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상호 참조도 추가되어, 2027년 4월부터는 카드 갱신 시 생체 출국 기록이 필수 조건이 될 것임을 알립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법령 정리 차원이지만, 권위 있는 ‘단일 진실 출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팀은 대사관 직원이나 공증인이 구버전 인쇄물을 사용할 때 7월 통합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일부 지방 출입국 사무소가 이전 문구를 좁게 해석해 고용주 동의를 요구하던 관행이 이번 개정 해설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내 이동을 계획하는 기업은 50a조 확대도 주목해야 하는데, 다른 회원국 블루카드 소지자가 사회보험 조건을 유지하면 오스트리아로의 전환이 더 쉬워집니다. 노동부는 8월에 개정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무 팁: RIS에서 2026년 7월 15일자 PDF를 내려받아 모든 진행 중인 취업 허가 서류에 첨부해, 담당자가 구버전 인용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