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탁, 야심 찬 숙련 이민 개혁 논의 개시

베를린 의회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100차 본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숙련 노동자 이민 발전법’ 초안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독일 이민 현대화 3단계 프로그램의 마지막 핵심 과제로, 외국 자격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 도입된 포인트 기반 ‘기회 카드’를 확대하며, 해외 인력 채용 시 고용주에게 더 많은 디지털 셀프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뢰받는 고용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외국인청 포털에 고용 계약서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어 비자 발급 기간을 10영업일로 단축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STEM 전공 졸업자는 연금 평가 상한선의 45.3%인 45,934유로의 낮은 급여 기준으로 EU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 전문가는 독일어 B1 수준을 달성하면 21개월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가족 재결합 규정도 완화되어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입국 시 기본 독일어 능력 증명이 필요 없고, 부모의 동반 입국도 더 신속해진다.



내무부는 독일이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매년 최소 40만 명의 국제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DI와 IT 연맹 비트콤 등 경제 단체들은 ‘원스톱 숙련 노동자 포털’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과부하된 영사관의 처리 지연이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인 CDU/CSU는 법안이 남용 방지 조치가 부족하고 독일어 요건이 완화된 점을 비판하며, 더 엄격한 언어 기준을 요구했다.

만약 연방하원이 여름 휴회 후 법안을 승인하면, 연방상원은 10월 중 조기 승인할 수 있어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고용주 등록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재검토하고, 통합 수당 예산을 사전 편성하며, 완전한 무서류 비자 업무 프로세스에 대비해야 한다. 아직 ‘신뢰받는 고용주’ 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은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 시범사업에 참여해 신속 처리 채널을 조기에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