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26년부터 레드-화이트-레드 및 EU 블루카드 급여 기준 완화

글로벌 이민 전문 기업 프라고멘(Fragomen)은 2026년 1월 21일,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오스트리아 주요 취업 허가 경로의 새로운 최저 급여 기준을 발표했다. 레드-화이트-레드 카드(포인트 기반 핵심 직원 허가)의 최소 월급은 기존 3,225유로에서 3,465유로로 인상되었으며, EU 블루카드의 연간 최소 급여 기준은 55,678유로로 설정되었다. 파견 면제 혜택을 받는 슈퍼 핵심 직원 및 임원은 월 8,316유로 이상을 벌어야 하며, 이는 약 8% 인상된 수치다. (fragomen.com)

이 변화는 관련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취업 허가 면제 대상 임원과 저명한 연구원의 급여 기준도 8,316유로로 통일되었으며, 다른 EU/EEA 국가에서 오스트리아로 파견된 직원은 동일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부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해외 급여 체계에서 지급하더라도 14회 분할 지급 기준으로 유로화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 (fragomen.com)



인사팀 입장에서는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전근에 대해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소지자의 급여를 중간에 인상할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인상은 적용될 수 있다. 새로운 최저 급여 기준 미달 시 허가 거부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파견 근로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임금 및 사회 덤핑 방지법(LSD-BG)에 따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2026년 전근 대상자 전수 점검, 파견 비용 예산 업데이트, 제안서에 급여 기준 명시가 필요하다. 급여가 기준에 약간 못 미칠 경우, 변동 수당을 고정 급여로 전환하거나 주거비를 회사가 부담해 순수입이 최저 생계비(독신자 1,308.39유로, 자녀 1인당 201.88유로 이상)를 충족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