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유럽 조종사 협회(ECA)는 항공사가 제3자 대행사를 통해 조종사 인력을 외주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허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시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린에 본사를 둔 저비용 항공사 라이언에어와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관행은 조종사를 자영업 계약자로 분류해 사회보장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ECA는 이 모델이 임금 격차, 약화된 단체교섭권, 피로 보고와 관련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이중 노동 체계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규정 1008/2008을 개정해 모든 안전 관련 직원의 ‘고용주’를 운영 항공사로 명확히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언에어는 6,000명 조종사 중 90% 이상이 직접 고용된 상태이며, 계약직 승무원도 동일한 안전 감독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규정 변경 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계절별 승무원 대행사를 활용하는 아일랜드 항공사들은 고용 구조를 재편하고 더 높은 급여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조종사 신분 재분류가 더블린 공항의 노선 경제성, 운임 수준, 운항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논의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산업 행동이 여름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집행위원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2026년 3분기에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감안할 때, 새 규정은 빠르면 2028년에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