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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형 패키지 세금 도입, 스위스가 중국 전자상거래 관문 될까 우려 증폭

7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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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형 패키지 세금 도입, 스위스가 중국 전자상거래 관문 될까 우려 증폭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오는 저가 소포에 대해 새로 도입한 3유로 부과금이 시행된 지 불과 3주 만에 물류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바로 소포가 스위스를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스위스인포(Swissinfo)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와 EU 간 세관 제도의 불일치가 비EU 알프스 국가인 스위스를 테무(Temu)와 쉰(Shein) 같은 플랫폼의 유통 허브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가 자체 부과금 도입을 2028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현재 취리히나 바젤로 들어오는 소포는 스위스 세관 구역을 무세로 통과한 뒤 트럭이나 철도로 인접한 솅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들은 매일 “수십만 건”의 추가 소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스캔 처리 능력을 초과해 제품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NGO 퍼블릭 아이(Public Eye)는 저품질 전자제품이나 위조 화장품이 스위스 물류창고를 통해 EU 단일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공급망 관리자들에게 이 상황은 양날의 검이다. 제3자 물류업체(3PL)는 이미 ‘스위스 크로스도킹’ 서비스를 내세워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로 다음 날 배송을 보장하며 EU 부과금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종 배송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브뤼셀과 베른 간 조기 조율이 이뤄질 경우 평판 손상과 소급 관세 청구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는 스위스와 EU 간 새로운 제도적 틀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 EU 외교관들은 비공개로 전자상거래 세관 차이가 가을에 열릴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U가 스위스를 ‘특별 관세 유예 구역’으로 분류할 경우, 스위스 허브를 통한 수출 시 운송업체들은 추가 서류 작업이나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를 경유해 소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포 흐름을 파악하며 중기 규정 변경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스위스 세관은 2027년에 자동화된 위험 분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지만, 그 전까지는 검사 비율이 낮아 자발적 준수, 즉 정확한 CN22 신고서 작성과 스위스 부가가치세 등록이 대량 발송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안이다.
출처: SWI swissinf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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