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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경 넘나드는 근로자 위한 45년 된 규정 전면 개정

7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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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경 넘나드는 근로자 위한 45년 된 규정 전면 개정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매일 출퇴근하는 수만 명의 국경 근로자들에게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무부 이민청(IBZ)은 7월 27일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8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국경 간 고용을 규율하는 1981년 구식 체계를 대체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익숙한 ‘부속서 15’ 종이 문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경 근로자는 180일 중 90일 이상 벨기에에 체류할 경우 생체정보가 포함된 장기 체류 D비자 또는 벨기에 거주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인접 4개국에 이미 거주 중인 근로자들은 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영국 거주자에 대한 규정은 더 엄격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경 근로자들은 이전에 부속서 15를 이용해 켄트와 플랑드르를 오갔으나, 8월부터는 벨기에 런던 대사관에서 D비자를 신청한 후에야 근무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여름철 예약이 몰릴 것을 경고해 고용주들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제브뤼헤와 앤트워프 항만 단지, 리에주 주변 제약 허브 등 벨기에 물류 중심지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 바로 너머에 거주하는 전문 기술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 비자 요건은 준비 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인사팀은 이동 인력을 점검하고, 부속서 15 소지자를 파악하며, 2027년 7월 마감 전에 비자 신청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디지털 출퇴근 기록 관리도 필수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허가 없이 90일 체류를 초과하면 근로자와 벨기에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행히도 한 가지 현대화된 점은 ‘벨기에 근무’ 단일 창구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지방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Belgian Immigration Office (I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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