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장기 이민자 구금의 합헌성 심리 예정

미국 대법원이 6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G.M. 대 Garland 사건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집행 수단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사건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가 보석 청구 기회 없이 수개월간 구금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다. 쟁점은 2025년 제2순회항소법원이 ‘부당하게 장기화된’ 구금은 적법절차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데 있다. 법원은 명확한 6개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보석 심리에서 구금 지속 사유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적법의 의무 구금 조항이 이러한 심리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다. 한 피고인은 자메이카 출신 합법 영주권자로 아동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도미니카 출신 영주권자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7개월과 21개월 구금 후 인신보호청구에서 승소했으나, 정부는 의회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헌법이 개별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 이민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CE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체포된 외국인 임원과 체류 기간 초과 혐의를 받는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의무 구금 조항을 적용해 왔다. 예측 가능한 보석 규칙이 없으면 글로벌 인력 이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직원 이전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적법절차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ICE는 추방 사건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기업들은 미국 내 인력 이동 전 범죄 경력 조사를 강화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판결은 2027년 봄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외국인 직원에게 현지 형사법을 숙지시키며, 장기 구금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장기 구금은 자발적 출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어 국경을 넘는 인력 관리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