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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스위스 서비스 협정, 90일 무비자 출장 및 5년간 직원 파견 보장

7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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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스위스 서비스 협정, 90일 무비자 출장 및 5년간 직원 파견 보장
영국과 스위스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영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정 중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7월 13일 유로넥스트가 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금융, 법률, 건축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의 영토에서 연간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업 내 인력 이동도 경제적 필요성 심사 없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 협정은 브렉시트 이후 EU 시절에 체결된 상품 중심 조약을 현대화해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 이동성에 관한 장을 새로 추가했다. 영국 당국은 이 협정이 연간 52억 파운드의 수출 증가와 양국 간 무역 총액 25%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친화적 조치로 양측은 모바일 로밍 요금을 폐지할 계획이며, 상징적으로 스위스는 영국 국민이 취리히와 제네바 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인사 및 인력 이동 부서에 가장 큰 성과는 예측 가능성이다. 최대 3개월 무비자 체류는 스위스 체제를 브렉시트 이후 EU의 90일/180일 규정과 일치시켜,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런던을 자주 오가는 컨설턴트들의 일정 계획을 단순화한다. 5년간 인력 이동 허용 기간은 영국 자체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고위 또는 전문 인력’ 경로보다도 관대해, 유럽 주요 거점 간 인력 순환을 하는 은행들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준다. 이 협정은 아직 서명과 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 정부는 2027년 1분기부터 임시 시행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히 파견 근로자 신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 새로 도입되는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 Reuters via Euro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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