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EU, 자유 이동 규정 현대화한 ‘양자 협정 III’ 패키지 체결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스위스 연방 대통령 기 파르멜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양자협정 III’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1999년 자유 이동 협정을 업데이트하고, 기존의 4개 내부 시장 조약(육상 및 항공 운송, 기준 상호 인정, 인력 자유 이동)을 개정하는 한편, 전력 거래, 식품 안전, 국경 간 보건 안전, 스위스의 EU 우주 및 연구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ggba.swiss)

글로벌 인력 이동이 잦은 기업들에게 가장 큰 소식은 법적 확실성의 회복입니다. 2021년 협상 결렬 이후 각 주별 예외 조항으로 복잡해졌던 EU-스위스 국경 간 직원 파견이 다시 원활해집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 내 전근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취업 허가는 온라인으로 단 5영업일 내에 처리될 수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 파견 쿼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공동 위원회가 노동시장 보호 조치를 감시하지만, 브뤼셀은 자동 동적 조정 요구를 철회해 베른이 거주 허가 발급 전 자체 노동 검사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프론탈리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2027년부터는 종이 A1 양식을 대신해 단일 디지털 사회보장 증명서가 도입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관리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전력 거래 장은 스위스 전력 회사들이 EU 내부 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비상 계획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준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이번 달 의회에 협정을 제출하며, 양원 모두 승인해야 하고 반대파는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 측도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서명은 5년간의 제도적 교착 상태를 끝내고, 스위스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비즈니스 단체들 사이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miragenews.com)

다국적 인사팀은 현재 파견 정책을 새 일정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과도기 조치로 대부분의 이동 관련 조항은 2027년 중반에 발효되지만, 파견 근로자 신고와 건강보험 조정은 협정이 잠정 적용되기 시작하는 즉시, 즉 국민투표 위험에 따라 2027년 초부터 조기 정렬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