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튼에서 열린 노동조합회의에서 UNISON 부회장 데비 로든은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가 제안한 ‘저숙련’ 직종의 무기한 체류 허가(ILR) 자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세 배로 늘리는 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주 유출된 이 계획은 올 가을 중 하위 법령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숙련 노동자 비자를 소지한 약 16만 명의 이주 보건조무사, 간호 보조원,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UNISON의 공정 비자 캠페인은 정착 기간 연장이 인력 이탈을 가중시켜, NHS와 사회복지 제공자들이 11만 건이 넘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단일 후원 고용주에 묶이는 ‘묶음 비자’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광범위한 무급 초과근무와 여권 압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ILR 취득 시점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 기술 부담금에서 면제되는 시기를 결정해, 직원 1인당 최대 5,000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대기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요양 및 접객업계 인건비가 수백만 파운드 증가할 수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2040년까지 최악의 후원 비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초안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 단체를 통해 로비 활동을 벌일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인재 유치 측면에서는 정착 기간 연장이 해외 인재들의 영국 근무 기피를 불러일으켜, 캐나다와 호주와의 인재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두 나라 모두 유사 직종에서 3년 근무 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원 서비스 부문 내 회사 간 이동에 의존하는 경우, 대체 파견 구조나 현지 채용 패키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UN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