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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지연으로 수백 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의료 취약 미국 지역을 떠날 위기

5월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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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지연으로 수백 명의 외국인 의사들이 의료 취약 미국 지역을 떠날 위기
외국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에 의존하는 병원과 지역사회 클리닉들이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J-1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 면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HHS), 국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국제 의사들이 J-1 교환 방문자 신분을 H-1B 또는 다른 취업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연방 지정 보건 전문 인력 부족 지역에서 최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평소에는 HHS가 1~3주 내에 면제 추천을 처리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해 가을 접수된 수백 건이 아직도 HHS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이는 세 기관이 연계된 절차의 첫 단계다. 농촌과 도심 내 취약 지역 클리닉들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한다. 7월 30일까지 신청서가 HHS에서 USCIS로 넘어가지 않으면, 의사의 J-1 신분이 레지던트 과정 종료 시 만료되어 최소 2년간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고용주가 새로 도입된 10만 달러의 H-1B 신청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많은 안전망 의료 제공자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민 변호사들은 KFF 헬스 뉴스에 해당 의사들이 정신과, 1차 진료, 소아과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에서 취약 계층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HHS는 병목 현상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현재 2025 회계연도 임상 면제 요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일부 2026 회계연도 건에 착수했으며, 향후 지연 방지를 위한 핵심 절차 개선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고용주와 의사들은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HHS가 속도를 내더라도 국무부와 USCIS가 비자 만료 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한다. 글로벌 인재 관리 담당자들은 이번 상황이 미국 의료 이민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병원에 대해 (1) 7~8월 대체 인력 확보, (2) 콘래드 30주 면제 등 쿼터 면제 전략 준비, (3) 불가피할 경우 H-1B 수수료 예산 확보, (4) 영향을 받는 레지던트와 조기 소통해 면허 이전 지연 가능성 검토를 권고한다. 많은 의사가 미국 내 가장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퇴출될 경우,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연방 정부의 건강 형평성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인사팀은 의사 건을 의회 연락 채널을 통해 즉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
출처: KFF Health News via KOT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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