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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드르, 노동 이민 규제 강화 및 신청 수수료 인상

9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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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드르, 노동 이민 규제 강화 및 신청 수수료 인상
벨기에 북부 지역이 조용히 유럽연합(EU) 외부 인재 채용을 더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플랑드르 고용부 장관 주할 데미르(N-VA)가 주도한 일련의 개혁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영향은 이번 주말에 발표된 최신 통계에서야 명확해졌다. 1월부터 7월까지 고용주들이 제출한 단일 취업 허가 신청 건수는 4,1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중간 숙련 직종은 공식 부족 직업 목록에 포함된 직무로만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저숙련 채용은 단기 계절 근무로 제한됐다. 동시에, 지역 취업 허가 처리 수수료는 180유로로 인상됐고, 연방 비자-D 비용도 250유로로 올라 제3국 국적자를 채용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직원당 430유로를 넘게 됐다. 데미르는 이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먼저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들고, 석면 제거 기술자나 전문 연구원처럼 플랑드르가 진정으로 부족한 인재에게만 취업 허가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 연합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VOKA는 건설, 물류, 돌봄 서비스 분야가 국내에서 인력을 채우기 어렵고, 이제는 해외 자회사 직원 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는 벨기에의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 감독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트럭 운송 업계 로비 단체인 Febetra는 이미 5,000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베테랑 직원들의 은퇴로 인력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경제학자들은 장기적 영향이 엄격한 이민 정책이 18만 명의 등록 구직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전문가 얀 데니스는 이번 조치가 “저숙련 및 중간 숙련 이민자에 대해선 유럽 평균보다 더 엄격하지만, 고숙련 인재에겐 여전히 관대한 편”이라며, 브뤼셀이나 왈로니아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한 경쟁력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다. 플랑드르에서 비EU 국적자를 채용하려면 더 높은 수수료, 좁아진 자격 요건, 긴 승인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2027년 인력 배치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추가 준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EU 내 파견 근무 같은 대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EU의 새 노동 이동성 패키지에 따라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인사팀은 공석을 최신 부족 직업 목록과 대조하고, 430유로 이상의 수수료를 감안하며, 승인까지 최소 8주를 예상해야 한다. 기존 허가 소지자는 갱신 시까지 영향이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급여 기준이 지수화되어 비용 예측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
출처: The Brussel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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