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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5% 재택근무 기준, 이탈리아-스위스 국경 근로자의 세금 지위 명확히 한다

9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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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5% 재택근무 기준, 이탈리아-스위스 국경 근로자의 세금 지위 명확히 한다
2026년 9월 26일, 포털 프론탈리에리 티치노(Frontalieri Ticino)가 발표한 전문가 가이드에 따르면, 스위스-이탈리아 국경 근로자 협정에 따른 오랜 기다림 끝에 원격근무 프로토콜이 완전히 발효되었다고 확인했다. 2026년 2월 9일부터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연간 근무 시간의 최대 25%를 이탈리아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혜를 받는 ‘프론탈리에리’ 세금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25% 한도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20%)에 해당하며, 이틀(40%) 근무 시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도 내에서는 급여가 전적으로 스위스에서 과세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내 발생 소득 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다. 이 프로토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인사 부서들은 과거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를 즉시 점검하고 필요 시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명확한 규정 덕분에 스위스 남부 주에서 인재 채용에 걸렸던 수개월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고숙련 이탈리아 전문가와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출퇴근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하이브리드 근무 옵션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급여팀은 25%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 시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ALPS 포털을 통해 A1 사회보장 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25% 한도가 총 근무 시간 기준으로 평가되며, 사회보장 체계 내 별도의 45일 허용 한도와도 상호작용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한 제도 내에서는 기준을 지키더라도 다른 제도에서는 초과할 수 있다. 양국 세무 당국은 2027년부터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어서 감사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접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2023년 다자간 원격근무 협정(사회보험 49%, 세금 34일 한도)을 적용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여러 국경 지역에서 서로 다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스위스-이탈리아 협정이 원격근무 규칙을 제도화하는 유럽 전반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어디서나 근무’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기업 모빌리티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출처: Frontalieri Ti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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